(내생각) 법 적용을 여자에게 유리하게 하는건지?.
작성자
SongJK1944
작성일
2019-10-30 10:35
조회
3410
이런 류의 뉴스들 보면 여자들은 보통 받던데....
이 남자는 못받는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기사들 읽어봄...여자들은 힘들다 이 남자 만나서 고생했다 감성에 호소...
또 판사는 불쌍하고 연약한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며....
사실혼 인정하고 판사가 물질적인 것을 분할해서 줘야 한다고 판결을 하는데,,,,
이 남자도 그런 쪽으로 어필했는데도
판사가 사실혼 인정 안하고 못준다고 했네요....
(내생각) 법 적용을 여자에게 유리하게 하는건지?.
우리나라는 아내가 남편에게 폭행 당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은 현장에 오자마자 사실확인 없이 바로 남편에게 수갑을 채운다....
아내에게 난 상처는 다른 곳에서 난 상처인데도
그렇게 넘어 가버리단...참 안타깝다
미국과 유럽은 여자들이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해서인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일단은 현장 판단을 좀 더 신중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이 서면 수갑을 채우지 않고
그 자리서 따져 보는데....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것도 안타깝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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