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치/역사

읽어 보세요..[논리적 접근] 방역지원금

작성자
lrsbv1955
작성일
2022-02-15 09:17
조회
589

이 글을 읽어 보니까 정치인들이 참 나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펌글][논리적 접근] 방역지원금 http://refreshme.kr/healing/?kboard_content_redirect=998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논리적 접근

일단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그 나라의 소득과 GDP를 근거로 보면 자영업자들이 2천만원 5천만원 1억, 2억씩 받았다.

그럼 우리도 이 기준을 잣대로 보면 너무 적다는 것이 일단 결론이다.
근거 기사 제시 : http://m.ebn.co.kr/news/view/1519265
(이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방역지원금은 너무 적다. 한국 국민소득이나 GDP로 보면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많은게 아님 더 줘야 함)

이렇게 따져 보니 어떤 정치인들은 1000만원이 많다고 하는데 근거 없는 주장이죠.

국민들의 여론이라며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1.어떤 기사에는 대선후에 지급한다는 보도도 있고
2.또 어떤 기사는 범위를 늘려서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말도 있고
3.재난 지원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말도 있음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1.어떤 기사에는 대선후에 지급한다는 보도도 있고
=>이건 정치적으로 대선을 의식한 표 구애 작전이죠.

2.또 어떤 기사는 범위를 늘려서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말도 있고
=>이것도 정치적 판단이죠 돈으로 표를 따보겠다는거죠

3.재난 지원금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말도 있음
=>이것도 정치적으로 표 구애죠. 모든 학생들에게 공짜 급식을 하는 것과 같은 논리죠.

결론은 정치적 해석에 의해 긴급하게 지급되어야 할 방역지원금이 지급되지도 않고 금액도 근거없이 많다고만 주장하고 적게 지급하겠다는 논리만 펼치고 정치적 표 구애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 2

  • 2022-02-15 09:20

    정치적 계산하면 더 인기 떨어질텐데
    1000만원 많다고 하는 정치인은 참 나쁘다


  • 2022-02-15 09:21

    빨리 지급해야죠


전체 3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8
선거법 자체가 비민주적인데
mmyeong K | 2024.04.21 | 추천 0 | 조회 50
mmyeong K 2024.04.21 0 50
37
전여옥 전 의원님이 그래도 바른 소리 하시네
hajungsung40 | 2024.04.15 | 추천 0 | 조회 48
hajungsung40 2024.04.15 0 48
36
물 넘친 괴산댐 위탁관리… 朴정부가 결정했는데, 文정부가 뭉갰다 (1)
강도현 | 2023.07.18 | 추천 0 | 조회 62
강도현 2023.07.18 0 62
35
환경단체들 난리쳐서… 참사 일으킨 미호강, 60년간 한 번도 준설 못했다 (1)
AUjAju | 2023.07.18 | 추천 0 | 조회 58
AUjAju 2023.07.18 0 58
34
[읽을거리] 쿠데타로 태어나 혁명으로 죽다
yoon09987 | 2023.07.15 | 추천 0 | 조회 63
yoon09987 2023.07.15 0 63
33
너무 억지다. (1)
MandoSeoul52 | 2023.07.14 | 추천 0 | 조회 57
MandoSeoul52 2023.07.14 0 57
32
[읽어보기] 대한민국 1919년 건국론은 허구 (1)
DaeJun2589 | 2023.06.28 | 추천 0 | 조회 50
DaeJun2589 2023.06.28 0 50
31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 (1)
VaLKKIM69 | 2023.06.15 | 추천 0 | 조회 48
VaLKKIM69 2023.06.15 0 48
30
중국인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1)
DaeJun2589 | 2023.06.15 | 추천 0 | 조회 38
DaeJun2589 2023.06.15 0 38
29
호국영웅 폄훼는 반국가 행위 (1)
janghyun1000 | 2023.06.13 | 추천 0 | 조회 49
janghyun1000 2023.06.13 0 49
28
[읽어보기] "한일 핵협력 모색해야"의 이유 (1)
kimpoidb1959 | 2023.06.10 | 추천 0 | 조회 50
kimpoidb1959 2023.06.10 0 50
27
文정부 '교육예산' 300억 줄줄 샜다
ihbcb77 | 2023.06.06 | 추천 0 | 조회 60
ihbcb77 2023.06.06 0 60
26
국회의 권한을 축소 시켜야 한다.
Caiuwo | 2023.04.04 | 추천 0 | 조회 127
Caiuwo 2023.04.04 0 127
25
17년간 320조를 썻는데 '출산율 0.78명'???? 이제 그만해라
nnavb21 | 2023.03.31 | 추천 0 | 조회 136
nnavb21 2023.03.31 0 136
24
정치적 이용 수단일뿐인데
oeu99kam | 2023.03.30 | 추천 0 | 조회 82
oeu99kam 2023.03.30 0 82
23
헌법 재판관은 양심을 못찾으면 그 자리서 내려와야
opJeju2025 | 2023.03.25 | 추천 0 | 조회 111
opJeju2025 2023.03.25 0 111
22
헌재는 ‘검수완박’을 절차는 위헌, 법안은 유효하다고 하네요 (1)
HouseKJ | 2023.03.24 | 추천 0 | 조회 74
HouseKJ 2023.03.24 0 74
21
이런 통계를 보면 국가가 좀 나서야 될 것 같네요
12ljnhh77 | 2023.03.23 | 추천 0 | 조회 114
12ljnhh77 2023.03.23 0 114
20
이제 한일관계가 예전처럼 정상이네
hyg1950 | 2023.03.17 | 추천 0 | 조회 129
hyg1950 2023.03.17 0 129
19
도심 제한속도 최고 시속 60㎞로…'5030' 사실상 폐기
Leesdzs55 | 2023.03.14 | 추천 0 | 조회 155
Leesdzs55 2023.03.14 0 155
나에게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