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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을 하면 안되는거 아냐? 큰 범죄 아닌가?

작성자
Rad44KOrea
작성일
2025-04-18 19:35
조회
45180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7년 6월부터 외부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집값 변동률 주중치(작성 중인 통계)를 받아 보기 시작했다. 부동산원은 2017년 8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사전 제공 중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 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통계치를 낮추라고 부동산원에 외압을 넣었다는 경찰청 정보 보고를 인지하자 국토부에 ‘앞으로 부동산원에 연락을 조심하라’고 귀띔했다고 한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민원 등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며 통계 조작을 묵인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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